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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통사업자 계열사 MVNO 조건부 허용 |
2012-05-08 |
25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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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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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LAS (IP:220.127.8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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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크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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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는 KT, SKT 등 이통사의 계열사 MVNO 시장 진입을 조건부로 허용키로 했다고 5월4일 밝힘. 이로써 KT 계열사인 KTIS(케이티스), SKT 계열사인 SK텔링크 등이 MVNO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됨. 한편 방통위의 이번 결정으로 CJ헬로비전, 온세텔레콤 등 이동통신 비계열사 MVNO 사업자들의 반발이 예상됨.
- 방통위는 이동통신 계열사의 시장 진입을 허용하면서
1) 결합판매 행위제한
2) 판매영업 관련 공정경쟁 의무
3) 도매제공 용량 제한
4) 제공서비스 제한
등 네 가지 단서를 달았음.
결합판매 행위제한은 기존 이통사의 결합판매 이용약관 인가의무를 계열회사에도 적용하겠다는 것. 공정경쟁 유도를 위해서는 모기업의 직원ㆍ유통망을 이용한 영업활동과 마케팅비 보조를 금지키로 함. 도매제공 여유용량을 계열회사에 부당하게 몰아주는 행위도 금지됨. 마지막으로 이동통신 계열사의 경우 6월부터 선불서비스만 우선 제공하고 후불서비스는 2013년 1월1일부터 제공이 가능하도록 결정함.
- 한편, 올 4월말 현재 국내 MVNO 시장규모는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3월말 기준)의 1.04%에 불과한 54만8,000명에 불과함. MVNO 서비스 제공사업자는 22개임.
(출처: ATLA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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